유튜브를 보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과연 안전한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상이 있었다. 채상욱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부심에서는 '위태로운 서울공화국' 관한 주제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챕터 1 - 수도권 집중 현상, 서울공화국
서울은 Mega Region이라는 것을 계획하여 현재 5등을 3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1등 - 일본 도쿄권, 2등 - 미국 뉴욕권, 3등 - 미국 LA권, 4등 - 프랑스 파리권, 5등 - 한국 수도권)
수도권 집중화 가속 ▶ 클러스터 효과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공멸길이 예상 된다.
챕터 2 - 서울 공화국의 명암
서울시 인구 1959년 200만 명, 1968년 400만 명 그리고 1988년 1,000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 1000만 명 도달하는데 20년이 채 걸리지 않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이다. 인구 증가 속도는 1969년 말부터 강남 개발 시작으로 하여 90년대 강남 상업지역이 몰리면서 현재 전체 일자리의 48%을 차지하는 서울이 된 것이다.
서울은 포화상태로 인하여 평균 용적률이 16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주택 공급의 부족한 상태다. 수도권은 일자리는 서울, 주거는 경기도라는 형태로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거주 인구는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추계랑 가구추계 전망치는 앞으로 61%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수도권이 한계치에 봉착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챕터 3 - 한계 봉착한 수도권 집중화
최근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 방안 중 이민 정책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중 우리는 국내 이민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지방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방인구는 서울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역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수도권 붕괴에 대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물가 상승 및 주거비 상승이 대표적으로 이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챕터 4 - 이민자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해외 이민은 현재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면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 주요 OECD 국가 평균 1.6명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명 수준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배 이상의 노력 필요하다. 반대로 인구 수출국 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도 출산율 2.1명으로 임계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인구수출구 가는 아닐 수 있다.
우리나가 이민 정책 시 문제점 첫 번째는 이민 정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두 번째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챕터 5 -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한 유일한 해법
지금의 찰나의 성장 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지방으로 도시 기능 이전에 대해 검토할 시기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다. 이전 계획 당시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상당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이후 업무에 있어서 평균 수익률 4.2%, 2019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를 기록했다.
박정희시대에 강남 개발 당시 학교와 같은 도시 기능 등을 이전했다. 그중 자동차 공업사 등과 술집등 있다는 일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Why?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감소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의 지인들을 과 이야기를 해보면 주거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사회적 이슈다.
결론
수도권의 인구 쏠림은 주거비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나의 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