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2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3년 주기 무료지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의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 청소년 건감검진 특징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연중 운영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에서 신청 후 자기부담금 없이 건강검진 지원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9세 이상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전액 국고 지원)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을 있다.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 확대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 ▶ 26개로 확대추가 항목 : 고밀도ㆍ저밀도(HDLㆍ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2024. 5. 2.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면허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1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6085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피 고 :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영상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3)에서는 2018. 1.. 2023.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