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안정성1 [판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 ≣ 목차 출산휴가를 낸 계약직 연구원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갱신기대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연구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고용의 안정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생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71971)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문제의 발단A씨의 근로경력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