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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2

근로관계 종료 유형이란? 취업을 하고 나면 언제가는 퇴사를 해야하는 시기가 발생한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때는 퇴사에 대해 생각을 해본적이 없지만 막상 퇴사할려고 하면 '자발적 퇴사'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퇴직 :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른 사유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사유권고사직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인한 근로종료 합의자동 소멸 :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사유 우선 근로관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사용.. 2024. 4. 24.
[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66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6나584, 2016나591(병합), 2016나607(병합), 2016나614(병합), 2016나621(병합) 판결 판결선고 : 2024.03.12.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 및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