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원비소송1 [판례] 실손보험 청구 시 실제 부담한 진료비만 지급 타당, 지인 할인 불인정 ≣ 목차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년 10월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23다24091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 지급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며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에서 주요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최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무배당 삼성화재 수퍼보험(so505)'을 보험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수술비, 병실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이었습니다. 최씨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한방병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 2024.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