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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3

[판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 손상에 대한 의료과실 판례 2019년 9월 23일에 결정된 소비자원 2019일다 113 판례는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발생한 좌골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소비자가 2016년 10월 17일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로 인해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소비자원2019일다113) 2016년 10월, 한 환자가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궁둥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환자는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좌골신경이.. 2024. 7. 25.
척수병증 동반 디스크 수술 후 후유장애 관련 판례 척수병증이란? 척수병증은 척수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로부터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신체 각 부위를 조절하는 척수 기능에 손상을 입히고, 운동, 감각, 자율신경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원인 = 염증, 혈관, 퇴행성 질환, 외상, 선천성 등 다양하며 증사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주요 증상 = 마비, 근력 약화, 저림, 따가움, 통증, 배뇨 장애, 변비, 발한 이상, 체온 조절 장애 등이 있습니다. 척수병증 수술의 종류 및 방법 척수병증 수술은 척수를 압박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척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수술 방법은 척수병증의 종류, 척수 압박의 위치와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수술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병원 찾기! 대표적인 척수병증 수술 방법 ● .. 2024. 4. 16.
필러 시술 후 실명 - 손해배상 3억원? 서 울 고 등 법 원 제9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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