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불안2 [판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 ≣ 목차 출산휴가를 낸 계약직 연구원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갱신기대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연구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고용의 안정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생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71971)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문제의 발단A씨의 근로경력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 2024. 11. 26. 드디어 불어닥친 경기침체 속 고용한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줄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강추위 속에 고용한파까지 찾아왔다. 이상하리만큼 겨울에 찾아오는 한파다. 금융, 유통,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연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인력 감축의 칼바람은 전 업종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다. 희망퇴직의 중심 하이마트는 10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LG전자 베스트샵도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이에 금융권은 KB증권도 15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해운사 HMM 또한 실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 롯데면세점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ㄱ일 밝혔다. ..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