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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2

2025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ft. 최저임금과 육아 관련) ≣ 목차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1) 최저임금 인상 비교구분2024년2025년증가액시간급9,860원10,030원170원월 급여 (209시간 기준)2,060,740원2,096,270원35,530원일급 (8시간 기준)78,880원80,240원1,360원 2) 적용 대상 및 시기시행일 : 2025년 1월 1일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적용 분야 : 모든 업종 2. 육아휴직급여 개편 내용 1) 육아휴직급여 지원 체계휴직 기간지원 금액산정 기준1~3개월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4~6개월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7개월 이후.. 2024. 12. 29.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정확히 알고 준비하자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할 때, 병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은 개별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체로 사업장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연차 산정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할까요? 1.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먼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을 때,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데,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 별로 운영되는 제.. 2024. 8. 21.
임금체불인가요? 임금체불 시 구제 방법 및 신청 절차 가이드!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기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법적 보호와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정의, 원인, 구제 절차, 신청 방법,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봅니다.  ✅ 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지급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즉,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이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 왜 임금체불이 발생..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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