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1 주52시간 지키면 밤샘 근무 가능...판결 최근 노동법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서 놀랍다. 대법원은 판결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다. 사건의 전말은? 한 청소업체 대표는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라고 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였다. 즉,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 2023. 12.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