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판결1 [판례] 종합보험 가입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하다 ≣ 목차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2024도8903)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고 발생 및 초기 조치2022년 4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정상 통행 차량에..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