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종합보험 가입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하다

≣ 목차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2024도8903)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고 발생 및 초기 조치

2022년 4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정상 통행 차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범칙금을 납부한 후 면허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청했고, 범칙금이 반환되면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2. 하급심 판단

1심 : 선고유예 판결

1심 법원은 A씨가 경미한 과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2심 : 공소기각 판결

2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함 혐의도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소한 과실로 인한 기소가 가능하다면 종합보험 가입자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으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영역은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독립적 규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면제를 다루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기소 절차의 정당성

재판부는 "A씨가 범칙금을 반환받은 후 약식기소되었으며, 이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행위가 별개의 법적 규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종합보험 가입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