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 법규를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실수를 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벌점을 줄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가 정지되는데, 마일리지가 있으면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점의 마일리지가 있으.. 2024. 10. 4. [판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의 면허정지, 병원 전체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 불가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인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의사들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를 계속.. 2024. 7. 12.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면허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1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6085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피 고 :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영상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3)에서는 2018. 1.. 2023.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