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3 [판례 2020다292671] 코 성형수술 후 통증 호소, 의료 과실 책임은? A씨는 성형수술 후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었고, 병원을 재방문하여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후각증이 발생하여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A씨는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이를 이유로 병원을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통증과 호흡 곤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무후각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판결 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 2024. 8. 13. [판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 손상에 대한 의료과실 판례 2019년 9월 23일에 결정된 소비자원 2019일다 113 판례는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발생한 좌골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소비자가 2016년 10월 17일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로 인해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소비자원2019일다113) 2016년 10월, 한 환자가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궁둥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환자는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좌골신경이.. 2024. 7. 25. [판례] 생명보험금과 즉시연금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 고유재산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부모의 사망으로 발생한 생명보험금과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배경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채권자 B씨가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08년 A씨를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A씨는 끝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 2024.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