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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례2

[판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의 면허정지, 병원 전체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 불가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인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의사들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를 계속.. 2024. 7. 12.
척수병증 동반 디스크 수술 후 후유장애 관련 판례 척수병증이란? 척수병증은 척수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로부터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신체 각 부위를 조절하는 척수 기능에 손상을 입히고, 운동, 감각, 자율신경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원인 = 염증, 혈관, 퇴행성 질환, 외상, 선천성 등 다양하며 증사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주요 증상 = 마비, 근력 약화, 저림, 따가움, 통증, 배뇨 장애, 변비, 발한 이상, 체온 조절 장애 등이 있습니다. 척수병증 수술의 종류 및 방법 척수병증 수술은 척수를 압박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척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수술 방법은 척수병증의 종류, 척수 압박의 위치와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수술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병원 찾기! 대표적인 척수병증 수술 방법 ● ..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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