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보조1 [판례] 전문 간호사의 골수 채취와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무죄 ≣ 목차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기준에 대해 중요한 법적 해석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골막 천자란?골막 천자는 환자의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이는 혈액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침습적 의료 행위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막 천자는 주로 종양이나 혈액 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됩니다. 1. 사건의 개요 1) 기소 배경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2024.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