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신규 지역 확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에서 2년 동안 1만 3105건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 취업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1개월(30일)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 재산 기준 폐지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재산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최대 보장일수 확대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연장하여 최대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상병수당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해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