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일부 정리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4.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5.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등이다.

번호	교육명	주요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상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교육자료 ㆍ홍보물을 배포, 게시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자 : 교육자료 ㆍ홍보물을 배포, 게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작성하여 보관 (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 (교육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호	교육명	주요내용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대상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 1시간 이상, 대면교육 ㆍ 온라인교육 ㆍ 교육자료 ㆍ홍보물을 배포, 게시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 : 1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작성하여 보관 (법정 3년간 보존 의무)
		처벌내용 (교육미실시)	-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이상 : 300만원 (교육 미시실 뿐만 아니라, 3년간 보존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번호	교육명	주요내용
3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	연 1회
		교육방법	- 자체교육 : 1시간 이상 - 온라인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작성하여 보관 (법정 3년간 보존 의무)
		처벌내용 (교육미실시)	- 1차 : 150만원 / 2차 : 300만원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번호	교육명	주요내용
4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	연 1회
		교육방법	- 자체교육 : 1시간 이상 - 온라인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작성하여 보관
		처벌내용 (교육미실시)	- 없음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번호	교육명	주요내용
5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	연 1회
		교육방법	- 자체교육 : 1시간 이상 - 온라인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작성하여 보관
		처벌내용 (교육미실시)	- 없음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