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4 [판례 2020다292671] 코 성형수술 후 통증 호소, 의료 과실 책임은? A씨는 성형수술 후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었고, 병원을 재방문하여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후각증이 발생하여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A씨는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이를 이유로 병원을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통증과 호흡 곤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무후각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판결 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 2024. 8. 13. [판례] 복무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 처분은 "과하다" 이번 사건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A씨가 연가 중 미용시술 실습을 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주요 판례들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98두19339 판결 사건 개요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판결 요지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 의무 위반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 연장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년 7월 19일) 사건 개요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 2024. 7. 20. [판례] 생명보험금과 즉시연금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 고유재산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부모의 사망으로 발생한 생명보험금과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배경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채권자 B씨가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08년 A씨를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A씨는 끝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 2024. 7.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