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복무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 처분은 "과하다"

이번 사건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A씨가 연가 중 미용시술 실습을 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주요 판례들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98두19339 판결

사건 개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 의무 위반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 연장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년 7월 19일)

사건 개요

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고, 병무청은 A씨의 복무만료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A씨가 연가 중 미용시술 실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병역법 제35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편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연가 중 1시간 동안 미용시술 실습을 한 것이므로, 이는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복지부와 병무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병역법 제35조 해석

병역법 제35조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됩니다.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7일 이내의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연가 중 1시간 동안 미용시술 실습을 한 것이 공중보건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해당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와 병무청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분의 적정성과 비례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약

1.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2.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연가 중 미용시술 실습이 일회성이라며, 복지부와 병무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3. 병역법 제35조는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 편입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

이 판례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