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1 의료기관 압수수색,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원회) 경찰의 의료기관 압수수색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혹 뉴스에 나오고는 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위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다.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피의자는 누구인가?이번 의료기관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들이다. 경찰이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이유는?보험사들이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의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사건 수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한 이유진정인(환자)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 담장 경찰관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환자)들이 진료 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환자)들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 .. 2024.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