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판례15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해도 괜찮을까?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 2023. 8. 30.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면허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1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6085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피 고 :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영상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3)에서는 2018. 1.. 2023. 8. 29.
필러 시술 후 실명 - 손해배상 3억원? 서 울 고 등 법 원 제9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 2023. 8.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