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15 의료기관 압수수색,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원회) 경찰의 의료기관 압수수색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혹 뉴스에 나오고는 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위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다.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피의자는 누구인가?이번 의료기관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들이다. 경찰이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이유는?보험사들이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의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사건 수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한 이유진정인(환자)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 담장 경찰관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환자)들이 진료 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환자)들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 .. 2024. 4. 30. [판례] 척추측만증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건 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제17-2민사부 2022. 9. 29. 선고] □ 사안 개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와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사이의 거리는 2~10㎜가량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실시된 운동유발전위검사(MEP monitoring)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 과정이나 그 직후에 직.. 2023. 9. 10. 하지마비의 영구장해 "손해배상" 요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 2023. 8. 3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