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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의 진실!!

by 제곱법칙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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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말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말했다.
많은 이들이 낙관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 하락 통계를 내세웠다.

12월 20일 국민의 힘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의 수치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중위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말한다. 2019년 10월 기준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8억 7525만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 1588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사이 70% 급등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던 안 했던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누가 집값 상승을 막아달라고 한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오랜 기간 보유한 집을 잃었다. 분양받아서 6년이나 보유했던 집인데, 결국은 고금리 시기와 대출이 막혀서 집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고 고통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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