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15 [판례] 전문 간호사의 골수 채취와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무죄 ≣ 목차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기준에 대해 중요한 법적 해석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골막 천자란?골막 천자는 환자의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이는 혈액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침습적 의료 행위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막 천자는 주로 종양이나 혈액 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됩니다. 1. 사건의 개요 1) 기소 배경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2024. 12. 21. [판례] 실손보험 청구 시 실제 부담한 진료비만 지급 타당, 지인 할인 불인정 ≣ 목차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년 10월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23다24091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 지급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며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에서 주요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최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무배당 삼성화재 수퍼보험(so505)'을 보험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수술비, 병실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이었습니다. 최씨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한방병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 2024. 12. 7. [판례] 종합보험 가입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하다 ≣ 목차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2024도8903)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고 발생 및 초기 조치2022년 4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정상 통행 차량에.. 2024. 12. 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