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2 [판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의 면허정지, 병원 전체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 불가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인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의사들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를 계속.. 2024. 7. 12. 의료기관 압수수색,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원회) 경찰의 의료기관 압수수색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혹 뉴스에 나오고는 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위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다.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피의자는 누구인가?이번 의료기관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들이다. 경찰이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이유는?보험사들이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의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사건 수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한 이유진정인(환자)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 담장 경찰관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환자)들이 진료 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환자)들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 .. 2024.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