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14 [판례] 실손보험 청구 시 실제 부담한 진료비만 지급 타당, 지인 할인 불인정 ≣ 목차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년 10월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23다24091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 지급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며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에서 주요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최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무배당 삼성화재 수퍼보험(so505)'을 보험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수술비, 병실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이었습니다. 최씨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한방병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 2024. 12. 7. [판례] 종합보험 가입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능하다 ≣ 목차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2024도8903)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고 발생 및 초기 조치2022년 4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정상 통행 차량에.. 2024. 12. 4. [판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 ≣ 목차 출산휴가를 낸 계약직 연구원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갱신기대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연구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고용의 안정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생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71971)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문제의 발단A씨의 근로경력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 2024. 11.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