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필요한 필수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러한 필수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a) 명확한 표현 사용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적당한 시간에 출근" 대신 "오전 9시 출근"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b) 법률 준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의 경우, 계약 만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정확한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d) 임금 구성 명확화

기본급, 각종 수당, 식비, 통신비 등 임금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e) 4대 보험 가입 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수습 기간 중인 직원 모두 4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f)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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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 Step 1: 표준 양식 준비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필수 항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Step 2: 기본 정보 기재 -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Step 3: 근로 조건 명시 - 앞서 언급한 필수 포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합니다.
• Step 4: 특별 조항 추가 -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보호 조항이나 경업금지 조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tep 5: 검토 및 서명 - 작성된 내용을 근로자와 함께 꼼꼼히 검토한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 Step 6: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가, 1부는 근로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a)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미작성 시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서면 기록이 없으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및 부당 해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b) 근로계약서 내용 불명확

모든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부연 설명을 추가합니다.

c)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실제 근로조건과 일치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합니다.

d) 근로계약서 변경 시 동의 미획득

근로계약서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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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건강한 노사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완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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