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응급실 흉통 환자 대동맥박리 진단 못해 실형 선고

2014년 9월, 한 응급실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진단되지 못하고 급성 위염으로 오진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을 겪었고, 이는 인지기능 상실 및 사지 마비 등의 뇌병변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흉부 CT 검사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증상만 보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의료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던 재판부가 다소 피해자인 환자 측에 온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1-1. 사건 개요

• 2014년 9월 11일: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와 함께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가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
• A씨: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음, 급성 위염으로 판단
• 같은 날 새벽 5시 30분: A씨, B씨의 흉통 다소 완화되어 진통제 투여 후 퇴원
• 같은 날 오전 10시 경: B씨,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발생, 의식 상실
• 결과: B씨, 인지기능 상실 및 사지 마비 등 뇌병변장애의 상해 입음

1-2. 판결 요지

• 1심: A씨,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 업무상 과실치상죄: 흉부 CT 검사 등 추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
    • B씨의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추가 진단 검사를 통해 B씨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음
    • A씨, B씨를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투약 처방 후 퇴원
    • B씨,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 상실
  • 의료법 위반: 사건 발생 13일 후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B씨와 보호자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했다는 내용의 경과기록 작성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항소심: 1심 판결 유지
  • B씨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A씨 측의 흉부 CT 검사 미실시 사이에 인과관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A씨 측의 주장 기각
    • B씨의 당시 증상, 나이와 병력, 감정 의사의 의견 종합 판단 결과 B씨가 병원 응급실 최초 내원 당시 이미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상태였음
    • A씨, 환자의 증상 및 통증 양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흉부 CT 검사 등 추가 진단 검사 미실시
    • A씨가 흉부 CT 검사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환자 측 부인

 

2. 응급실에서의 선택의 중요성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이며,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응급실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선택이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의료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

이 사건은 또한 의료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사건이 13일 지난 후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응급실에서의 선택과 의료행위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의료와 법의 교차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의료와 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