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1 [판례] 생명보험금과 즉시연금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 고유재산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부모의 사망으로 발생한 생명보험금과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배경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채권자 B씨가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08년 A씨를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A씨는 끝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 2024.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