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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4

[판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 손상에 대한 의료과실 판례 2019년 9월 23일에 결정된 소비자원 2019일다 113 판례는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발생한 좌골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소비자가 2016년 10월 17일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로 인해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소비자원2019일다113) 2016년 10월, 한 환자가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궁둥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환자는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좌골신경이.. 2024. 7. 25.
[판례] 인공관절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 의료진의 과실일까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인공관절 수술 관련 의료과실 소송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우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하수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를 의료진 과실로 인한 후유증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775만 7,848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로 후유증이 생겼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측 하.. 2024. 7. 24.
[판례] 척추측만증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건 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제17-2민사부 2022. 9. 29. 선고] □ 사안 개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와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사이의 거리는 2~10㎜가량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실시된 운동유발전위검사(MEP monitoring)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 과정이나 그 직후에 직.. 2023. 9. 10.
필러 시술 후 실명 - 손해배상 3억원? 서 울 고 등 법 원 제9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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