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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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낸 계약직 연구원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갱신기대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연구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고용의 안정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

1. 사건 개요

서울생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71971)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문제의 발단

A씨의 근로경력

•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1년 단위의 임용계약을 맺고 연구 인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며 계약 기간이 갱신되는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했으며, 참여 중인 연구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출산 휴가와 면직 통보

• 2022년 10월경, A씨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말일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 갱신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 재심 청구를 인정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병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결 : 갱신기대권 인정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연구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의 주장

• 근로계약에 명시된 대로 연구사업이 종료되거나 병원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 A씨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병원의 재량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재판부의 판단 근거

1. 연구사업의 지속성
   • A씨가 참여한 연구사업은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근로가 중단된 명확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2. 갱신 관행과 기대권
   •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연구사업 내에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 이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근로자의 의사 확인 부족
   • 병원은 A씨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오히려 A씨는 복직 의사를 밝히며 병원 측에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4. 부당한 갱신 거부
   • 병원 측은 A씨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고용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1. 출산휴가와 고용 안정성
   •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고용 불안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후 복직 의사를 존중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연구사업 지속성과 계약직 고용
   • 연구사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만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 여부에 따라 고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향후 기준 마련
   •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특히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나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든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계약직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을 거부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