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11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정확히 알고 준비하자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할 때, 병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은 개별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체로 사업장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연차 산정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할까요? 1.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먼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을 때,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데,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 별로 운영되는 제도.. 2024. 8. 21. 부당해고 그리고 구제절차 방법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정의, 관련 법규, 그리고 구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와 구제절차에 필요만 정보만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1. 부당해고의 정의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가 유효하기 .. 2024. 7. 30.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적 처벌 사례 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과 법적 처벌, 관련 판례들을 분석합니다. 1. 법적 처벌1-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책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관계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1-2. 과태료 부과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024. 7. 28.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필요한 필수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무 장소 및 업무.. 2024. 7. 28. [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66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6나584, 2016나591(병합), 2016나607(병합), 2016나614(병합), 2016나621(병합) 판결 판결선고 : 2024.03.12.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 및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2024. 4. 16. 개정 노동법 중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구 분 내 용 조 문 2023년 최저임금 고시 ① 시간급 : 9,620원 ②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시행대상 대상 : 모든 사업장 유의사할 ▶ 매월 1회 이상 지급 및 산정단위 매월인 경우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예. 연 단위 분할 지급) 상여금은 5% 초과분 (매우러 100,529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함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 (매월 20,106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 시급 주.. 2022. 12. 31.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구 분 내 용 조 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의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사산 등 소득활동 중단 시 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 분 내 용 조 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 (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등)..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인 이상 추천 요건 삭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신설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 구 분 내 용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 ㆍ무기.. 2022. 12.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