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노동법 등)29 부당해고 그리고 구제절차 방법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정의, 관련 법규, 그리고 구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와 구제절차에 필요만 정보만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1. 부당해고의 정의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가 유효하기 .. 2024. 7. 30.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적 처벌 사례 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과 법적 처벌, 관련 판례들을 분석합니다. 1. 법적 처벌1-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책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관계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1-2. 과태료 부과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024. 7. 28.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필요한 필수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무 장소 및 업무.. 2024. 7. 28. 알바 3.3% 세금, 환급 가능한가? 오늘은 많은 알바생들이 궁금해하는 '알바 세금 3.3%' 문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 세금 3.3%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상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Q1: 알바 세금 3.3%는 왜 떼는 건가요?A1: 알바 세금 3.3%를 떼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소득으로 분류: 알바생이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나 사업자와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원천징수의 의무: 고용주는 세금을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세금 신고 시 편의를 위한 것입.. 2024. 7. 28.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 쉴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우리 회사는 쉴까?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휴일 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 기관공무원 =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 함.국공립학교, 사립학교 =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아 휴교 없이 정상 운.. 2024. 4. 25. 근로관계 종료 유형이란? 취업을 하고 나면 언제가는 퇴사를 해야하는 시기가 발생한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때는 퇴사에 대해 생각을 해본적이 없지만 막상 퇴사할려고 하면 '자발적 퇴사'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퇴직 :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른 사유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사유권고사직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인한 근로종료 합의자동 소멸 :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사유 우선 근로관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사용.. 2024. 4. 24.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92 질의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일 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2024. 4. 19. [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66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6나584, 2016나591(병합), 2016나607(병합), 2016나614(병합), 2016나621(병합) 판결 판결선고 : 2024.03.12.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 및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2024. 4. 16. 주52시간 지키면 밤샘 근무 가능...판결 최근 노동법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서 놀랍다. 대법원은 판결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다. 사건의 전말은? 한 청소업체 대표는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라고 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였다. 즉,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 2023. 12. 25. 직원 자격증 취득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복리후생비란?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 외에서 교육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급한 경우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 직원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비용은 근로의 대가 아니고 정기적ㆍ관례적 지급도 아닌 실비 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교육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단,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함.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사내 교육비에 대한 복리후생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직원 지원받.. 2023. 1. 23. 이전 1 2 3 다음
